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국회 법사위 위원회 구성, 법률안 심사정보, 회의일정, 회의록과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유 소관 법안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며, 위원회 관련 문의전화는 02-6788-50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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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legislation.assembly.go.kr 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안 심사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등 국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 소관 업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법사위 회의일정과 법률안 심사현황은 국회 공식 의정정보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본정보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약칭 | 법사위 |
| 영문명 |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
| 공식 홈페이지 | https://legislation.assembly.go.kr |
| 소속 | 대한민국 국회 |
| 위원회 유형 | 상임위원회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위원회 문의 | 02-6788-5069 |
| 주요 업무 | 고유법안 심사·체계자구 심사 |
| 관련 서비스 | 의안정보·회의록·의사중계·입법예고 |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속 위원은 국회 원 구성 및 위원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 명단을 확인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의 위원회 소개와 위원회 구성 관련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
|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회 업무·구성·활동 안내 |
| 대한민국 국회 | 국회 의사일정·위원회 정보 |
| 국회 의안정보 | 법률안 검색·심사현황 조회 |
| 국회인터넷의사중계 | 법사위 회의 생중계·다시보기 |
| 의사중계 일정 | 회의 날짜·위원회별 일정 |
| 국회입법예고 | 입법예고 법안·의견등록 |
| 국회회의록 | 국회 회의록 검색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률·개정이력 확인 |
법률안의 국회 심사상태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실제 시행 중인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과 체계·자구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는 고유 소관 법안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업무
| 구분 | 주요 내용 |
|---|---|
| 고유법안 심사 | 법사위 소관 법률안 검토 |
| 체계 심사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체계 검토 |
| 자구 심사 | 법률 문장·용어·표현 검토 |
| 법안심사소위원회 | 회부된 법안의 세부 검토 |
| 전체회의 | 법안·안건 심의와 의결 |
| 법률안 심사보고 | 심사 결과 관련 정보 제공 |
고유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형법 및 법무행정과 관련된 법률안은 소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뒤에는 국회법에 따른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체계 심사는 법률안의 조문 구조와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문장과 용어 등이 법률 문서에 적합하게 표현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국회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 심사와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 소관 업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서 정한 여러 국가기관의 업무를 소관합니다.
주요 소관 업무에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헌법재판소 사무와 탄핵소추 관련 사항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개별 재판이나 법원의 사건 심리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 입법·감독 기능에 따라 해당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심사합니다.
기관별 법률안이나 업무보고·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국회 공식 홈페이지와 위원회 활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현황과 의안번호 검색 방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을 찾으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법률안의 제안자,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제안일자와 심사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안 심사현황 조회 6단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의안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확인할 법률안의 명칭 또는 의안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관위원회와 의안 처리상태 등 검색 조건을 설정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법률안을 선택합니다.
- 법률안 상세 화면에서 제안이유·심사정보·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법률안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면 법률명 일부 또는 대표발의자의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법안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안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 내용 |
|---|---|
| 의안번호 | 법률안 식별번호 |
| 제안자 | 국회의원 또는 정부 등 |
| 제안일자 | 국회에 제출된 날짜 |
| 소관위원회 | 법률안 담당 상임위원회 |
| 심사정보 | 위원회 심사 진행 내역 |
| 심사보고서 | 해당 법안 심사 관련 문서 |
| 의결결과 | 심사·처리 결과 |
| 의안문서 | 법률안 원문 등 관련 자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해당 법률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의 심사상태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사위 회의일정과 인터넷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일정과 생중계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의 생중계, 월별 의사중계 일정과 영상회의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사위 회의 확인 6단계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오늘의 생중계 또는 의사중계일정을 확인합니다.
- 법사위 항목이나 해당 날짜의 상임위원회 회의정보를 찾습니다.
- 회의명과 안건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중계 중이라면 해당 회의 영상을 선택합니다.
- 종료된 회의는 영상회의록이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회의일정은 국회 회기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나 과거 일정표보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 게시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의사중계 서비스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시청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상회의록 다시보기와 일부 회의의 자막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회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회의록은 국회 회의의 발언과 진행사항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회 의사중계에서는 회의영상과 다시보기를 제공하므로 실제 발언 장면과 회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회의록 조회 순서
- 국회회의록에 접속합니다.
- 회의록 검색 메뉴를 확인합니다.
- 회의 종류 또는 위원회 검색 조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습니다.
- 회의 날짜와 회기 등 필요한 조건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회의록을 선택합니다.
- 발언내용과 심사된 안건을 확인합니다.
특정 법률안이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심사정보와 회의록을 함께 비교하면 됩니다.
회의일과 회의록 공개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의록은 게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예고와 법률안 의견등록
국회입법예고는 국민이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입법예고 법률안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이용 순서
-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입법예고 법률안 검색 메뉴를 이용합니다.
- 법률안 제목이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 소관위원회와 입법예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법률안 원문을 확인합니다.
-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경우 안내에 따라 의견등록을 진행합니다.
입법예고 의견등록은 해당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견등록이 제한됩니다.
법률안 내용과 처리절차에 관한 문의는 해당 소관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문의전화는 02-6788-5069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의전화와 국회 위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국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위치합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연락처는 02-6788-5069입니다.
법률안 내용과 처리절차 등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문의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서비스의 영상 재생이나 시스템 관련 문제는 별도로 안내된 의사중계 서비스 문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참관이나 국회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국회 공식 방문·방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legislation.assembly.go.kr 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서 위원회 업무와 구성, 법률안 심사 및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와 법률안명 등으로 검색하고 해당 법률안의 상세정보에서 소관위원회, 심사정보와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Q3. 법사위 회의 생중계와 다시보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항목과 월별 의사중계일정을 이용해 회의를 찾을 수 있으며, 종료된 회의는 영상회의록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처는 같은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며,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감독 관련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에 포함됩니다.
공식 출처: 법제사법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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