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지방 입법예고 조회, 법령안 의견제출, 불편법령 신고, 입법진행현황 조회와 법령해석 요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홈페이지가 통합되면서 로그인 방식별 이용권한이 구분되었으며, 시스템 문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법예고 바로가기 >> 법령해석 요청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국민이 법령 제정·개정 과정을 확인하고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예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예고, 정부·국회 입법현황, 법령해석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식 명칭 | 국민참여입법센터 |
| 운영기관 | 법제처 |
| 공식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
| 우편번호 | 30102 |
| 시스템 문의전화 | 1577-9178 |
| 이용안내 시간 | 평일 09:00~18:00 |
| 휴무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주요 서비스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법령해석 |
| 로그인 | 아이디, 간편인증, SNS, 본인인증 |
시스템 이용안내 시간과 입법예고 의견제출 마감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해당 공고에 안내된 접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식 홈페이지 및 입법정보 검색 |
| 부처 입법예고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지방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예고 |
| 불편법령 신고 |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 개선 제안 |
| 정부입법 진행현황 | 정부입법 추진단계 조회 |
| 법령해석 요청 | 법령해석 민원 신청 절차 |
입법예고와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진행하며,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방 입법예고 조회와 접수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입법예고를 크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입법예고는 정부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부령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 입법예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별도의 메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입법정보 유형 | 확인 내용 |
|---|---|
| 부처 입법예고 | 중앙행정기관 법령 제정·개정안 |
| 부처 행정예고 | 행정기관의 정책·제도 관련 예고 |
| 지방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안 |
| 정부입법현황 | 정부 법령안의 진행단계 |
| 국회입법현황 |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정보 |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법령 종류, 소관부처, 담당부서, 접수기간,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법령안과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자료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입법예고 검색 순서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통합입법예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처 입법예고·행정예고·지방 입법예고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찾으려는 법령명이나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입법예고를 선택합니다.
- 주요 내용과 법령안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이 필요하면 접수기간과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개별 공고마다 의견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과거에 게시된 입법예고는 검색할 수 있어도 의견제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온라인 의견제출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국민과 기관·단체가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실제 법령안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법예고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유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의견제출 7단계
-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합니다.
- 통합입법예고 메뉴에서 해당 공고를 찾습니다.
-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를 열어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 법령안과 주요 개정 내용을 읽습니다.
- 의견제출 기능을 선택합니다.
- 안내된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의견과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을 완료합니다.
개별 입법예고 공고에서는 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수정안, 수정사유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참고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제출 외에 이메일, 우편 등의 제출방법을 안내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 명시된 소관부처 담당자와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했다고 법령안이 반드시 수정되거나 개인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간편인증·SNS 로그인별 이용권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통합 이후에는 로그인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구분됩니다.
| 로그인 방식 | 공식 안내 이용 가능 서비스 |
|---|---|
| 아이디 로그인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법령해석 요청, 정보공개 신청, 입법정보 발송 신청 |
| 간편인증 로그인 | 아이디 로그인과 동일한 범위 |
| 카카오·네이버 로그인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입법정보 발송 신청 |
| 법령해석 본인인증 로그인 | 법령해석 요청 등록 전용 |
아이디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로그인은 여러 입법참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네이버 SNS 로그인은 입법예고 의견제출과 입법제안 등 일부 기능을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법령해석 본인인증 사용자에게는 법령해석 요청 등록 전용 권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와 회원가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로그인 변경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통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법령 신고와 입법제안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제안 메뉴에서는 불편법령 신고와 아이디어 공모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법령 신고는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창구입니다.
법제처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편법령 신고 절차
- 불편법령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신고 취지와 기존 법령정비 사례를 확인합니다.
- 신고하려는 법령명과 불편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등록 기능을 선택합니다.
- 안내된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제안 내용을 입력합니다.
- 등록 후 게시글과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불편법령 신고는 일반적인 민원 상담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한 자유게시판 성격의 창구이며, 해당 게시물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민원 답변이나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민원신청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령해석 요청과 해석사례 검색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기존 법령해석사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나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은 제정·개정 예정인 법령안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며, 법령해석 요청은 법령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해석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령해석 요청 순서
- 법령해석 요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법령해석 요청 대상과 신청조건을 확인합니다.
- 공식 요청방법과 업무절차를 읽습니다.
-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화면에서 요구하는 요청내용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나의 해석민원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모든 법률문제나 개인 간 분쟁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대상과 요청 절차는 법령해석 메뉴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기 전에 법령해석례 메뉴에서 기존 사례를 먼저 검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입법·국회입법 진행현황 조회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입법예고뿐 아니라 법령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 진행현황에서는 정부입법계획과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의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현황 메뉴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정부입법 추진현황과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도 별도로 표시됩니다.
관련 메뉴에서는 정부입법계획, 중기입법계획, 하위법령 마련계획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입법예고 단계의 법령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거나 공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안의 후속 진행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의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법령해석 요청 전 확인할 점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 중인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전에는 반드시 접수기간과 소관부처, 최신 법령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나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한 서비스는 공식 주소에서 이용하세요. 의견제출 또는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요청한 내용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공식 홈페이지는 https://opinion.lawmaking.go.kr 입니다. 정부·지방 입법예고 조회, 온라인 의견제출, 불편법령 신고와 법령해석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의견접수 기간 중인 입법예고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할 때는 그 이유와 필요한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제출기한은 공고별로 다릅니다.
Q3.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공식 통합 안내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 SNS 로그인은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제안, 입법정보 발송 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은 아이디·간편인증 또는 별도의 법령해석 본인인증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Q4.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문의전화와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사용방법 문의전화는 1577-9178입니다. 공식 이용안내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불편법령 신고 · 법령해석 요청 · 홈페이지 통합 안내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전화번호, 이용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