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행위제한, 도시계획, 고시정보와 규제법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으로 통합 운영되며, 단순 열람은 별도 로그인 없이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 열람 >> 확인서 발급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규제와 도시계획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는 도시계획정보포털(UPIS)과 통합되어 현재 ‘토지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eum.go.kr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재 서비스명 | 토지이음(토지e음) |
| 과거 서비스명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um.go.kr |
| 주요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열람 |
| 검색 방법 | 지번·도로명·건물명·지도 |
| 기타 정보 | 행위제한·고시정보·규제법령 |
| 일반 정보 열람 |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 헬프데스크 | 02-838-4405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점심시간 | 12:00~13:00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토지이음에서는 특정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거나 도시계획 관련 고시와 규제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조회한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공식 링크 |
|---|---|---|
| 토지이음 | 전체 서비스·주소 검색 | 홈페이지 |
| 토지이용계획 | 필지별 용도지역·지구 조회 | 계획 열람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정보·공람 확인 | 도시계획 |
| 규제안내서 | 인허가 기준·사례 확인 | 규제안내 |
| 고시정보 |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고시 | 고시 조회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식 민원서류 신청 | 정부24 발급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번·도로명주소로 토지이용계획 조회
토지이음에서는 조회하려는 토지의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화면에서는 지역·지구 지정현황, 관련 법령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순서
- 토지이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합니다.
- 조회하려는 토지의 지번, 도로명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정확한 주소와 필지를 선택합니다.
- ‘열람’ 버튼을 눌러 토지이용계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지역·지구 지정현황과 행위제한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확인도면과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이음에는 ‘주소 지도로 찾기’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번을 모르는 경우 지도에서 위치를 찾고 해당 필지를 선택하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이나 건물명이 여러 지역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와 지번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행위제한 확인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상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은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용도지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 역시 토지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건축이나 영업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관련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음에서는 관련 규제법령집과 행위제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한다면 해당 토지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계획 열람과 주민의견청취 공람
토지이음 홈페이지에는 토지이용계획 외에 도시계획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메뉴에서는 도시계획 열람, 주민의견청취 공람, 인터넷 주민의견 청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계획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규제와 지정현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면, 도시계획 열람은 해당 지역에 수립되거나 결정된 도시계획 정보를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람 대상과 의견 제출기간은 개별 공고마다 다르므로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가 표시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입안 중인 계획과 결정·고시된 계획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쉬운 규제안내서와 인허가사례 검색
토지이음에서는 토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안내서와 인허가사례를 제공합니다.
‘규제안내서’ 메뉴에는 쉬운 규제안내서와 쉬운 인허가사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제안내서는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기준과 절차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마당’에서는 질의회신사례, 용어사전, 자료실, 데이터개방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용어사전과 관련 법령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개별 토지의 규제와 인허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확인서 발급 차이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공식 열람 화면에서는 열람 서비스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나 행정절차 등에서 공식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토지이음 열람 | 확인서 발급 |
|---|---|---|
| 이용 목적 | 토지정보 사전 확인 | 공식 민원서류 확보 |
| 이용 경로 | 토지이음 | 정부24·관할 행정기관 |
| 신청자격 | 누구나 열람 가능 | 누구나 신청 가능 |
| 회원가입 | 일반 열람 시 불필요 | 정부24 신청방식에 따라 다름 |
| 법적 효력 | 없음 | 발급된 공식 확인서 |
| 수수료 | 일반 정보 열람 무료 | 지자체 조례로 결정 |
| 처리기간 | 화면에서 정보 조회 | 정부24 안내 기준 총 1일 |
정부24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 신청 과정의 본인확인 및 민원 처리조건은 신청 경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순서
-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에 접속합니다.
- 민원 안내에서 신청방법과 발급조건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서 안내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 토지 소재지와 필지정보 등 필요한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처리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공통의 고정 금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았던 금액을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정보 오류와 헬프데스크 문의
토지이음은 여러 행정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료의 기준 시점이 다르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실제 토지정보와 열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 등 개별 필지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이나 조회 기능 관련 문의는 토지이음 헬프데스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헬프데스크: 02-838-4405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소관 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하기 전에 조회한 토지의 정확한 주소와 문제가 발생한 화면을 확인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토지 매입·건축 인허가 전 확인할 점
토지이음의 열람정보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나 개발허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에 표시된 사항 외에도 다른 법령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나 인허가 등 중요한 판단을 하기 전에는 공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규제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eum.go.kr입니다.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행위제한 및 고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나요?
토지이음에서는 별도 로그인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번이나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필지를 선택해 지역·지구 지정현황과 관련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토지이음 열람 결과를 공식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나요?
토지이음 열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공식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급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24에서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며, 수수료와 처리절차는 신청할 토지의 관할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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