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판결서 열람, 전자소송, 각급법원 안내, 인터넷등기소 연결 및 법원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02-3480-1100이며,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고 전자소송·민원 서비스는 별도 통합 포털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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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 상고심 재판을 비롯해 사법부 운영과 법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재판정보, 각급법원 안내, 사건검색 및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court.go.kr 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대한민국 대법원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 |
| 주요 서비스 | 사건검색·판결서·전자소송·법원안내 |
| 대표전화 | 02-3480-1100, 02-3480-1114 |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02-3480-1715 |
| 홈페이지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
| 야간 당직전화 | 02-3480-1300, 02-3480-1400 |
| 인터넷등기 지원센터 | 1544-0770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 우편번호 | 06590 |
대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포털은 제공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재판 관련 정보와 공지사항을 검색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송달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공식 링크 |
|---|---|---|
| 대법원 홈페이지 | 기관·재판·공지사항 | 바로가기 |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판결·공고 | 바로가기 |
|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로 진행상황 조회 | 바로가기 |
| 전자소송포털 | 소송서류 제출·전자송달 | 바로가기 |
|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 열람·사법정보 | 바로가기 |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법인 등기정보 | 바로가기 |
| 각급법원 안내 | 관할법원·주소·연락처 | 바로가기 |
사건 진행상황 조회와 실제 소송 진행은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구분하면 관련 메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과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검색 화면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접수연도와 사건구분 부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건검색 이용 순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합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의 연도와 사건구분, 번호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 화면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을 눌러 사건정보를 확인합니다.
- 사건의 진행내용과 기일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검색 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이나 사건번호가 잘못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식 사건검색 화면은 별도의 사건검색 시스템인 SSGO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검색 결과는 안내용 정보이므로 법원에서 발송한 공식 송달문서나 재판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소송서류 제출과 사건관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온라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식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 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나의전자소송, 서류제출, 각종신청,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나홀로소송,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는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로그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기본 이용 순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합니다.
- 사용자 등록 또는 로그인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나의전자소송’ 또는 ‘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사건이나 소송 유형에 맞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 작성한 소송서류와 필요한 첨부파일을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전자송달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파산 등 사건 유형에 따른 서류 작성 메뉴를 제공합니다.
소송비용 납부와 발급문서 조회, 미확인 송달문서 확인 등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업무와 제출 조건은 사건 유형 및 사용자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센터 종료와 통합 전자소송 서비스
기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2025년 1월 31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전자민원센터 주소를 이용하던 방문자는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나홀로소송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절차와 서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의 소송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안내와 서식만으로 모든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서류 제출 전에는 신청하는 사건에 맞는 최신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서 열람과 사법정보공개포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판결과 판례속보, 전국법원의 주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찾는 방법은 판례 검색과 개별 판결서 열람으로 구분됩니다.
판례속보는 공개된 주요 판결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판결서 열람은 제공 범위와 신청조건에 따라 판결문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개편 이후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관련 서비스는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 정보공개청구 등이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 시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절차와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판결서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 기준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과 법인 관련 등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등기소 공식 주소는 https://www.iros.go.kr 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와 전자적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등기 관련 정보를 찾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이용할 때는 열람과 발급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이용 목적 | 확인할 내용 |
|---|---|---|
| 등기정보 열람 | 등기사항 확인 | 열람 대상·이용요금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제출용 증명서 발급 | 발급 방식·수수료 |
| 법인등기 조회 | 법인 관련 등기사항 | 법인명·등기정보 |
| 인터넷등기 신청 | 지원되는 등기 신청 업무 | 인증·신청 조건 |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과 수수료는 업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정보 관련 이용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와 각급법원 연락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각급법원의 주소와 안내전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급법원 안내 화면은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 지역별로 구분됩니다.
법원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각급법원 조회 방법
- 각급법원 안내에 접속합니다.
- 방문하려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 해당 법원명을 검색합니다.
- 안내전화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민원·재판 관련 담당부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민원서류 제출이나 재판 관련 문의는 반드시 대법원 본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관할을 확인한 뒤 해당 법원의 안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대표전화와 청사 방문 안내
대법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또는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에서는 6번 출구를 통한 동문 이용을 안내합니다.
대표전화는 02-3480-1100, 02-3480-1114이며 야간 당직전화는 02-3480-1300, 02-3480-1400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및 장애 문의는 02-3480-1715로, 평일 09:00~18:00에 안내됩니다.
청사 주차장은 민원업무 처리, 재판 참여, 법정 방청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어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용차량, 전기차, 수소차 및 공식 안내에 명시된 예외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전에 대법원 찾아오시는 길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사건조회·소송서류 제출 전 확인할 점
사건검색은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자송달을 확인하는 업무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판결서 열람 수수료, 등기 발급 수수료는 서비스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인증번호·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주의하고, 반드시 공식 도메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court.go.kr 입니다. 대국민서비스에서 사건검색, 판결정보, 법원 공고와 각급법원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어디에서 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입력해야 하며 공식 사건검색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Q3.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현재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기존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2025년 1월 31일 종료되어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https://ecfs.scourt.go.kr 에서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및 소송 관련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대법원 대표전화와 홈페이지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대표전화는 02-3480-1100이며, 대표교환 번호 02-3480-1114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및 장애 문의는 02-3480-1715로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 나의 사건검색 · 전자소송포털 · 대법원 청사안내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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