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심판사건 검색, 결정문·판례 열람, 헌법소원 청구방법, 선고·변론 일정과 방청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는 사건제출과 전자송달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상담은 02-708-3460으로 09:00~18:00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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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court.go.kr/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기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선고·변론사건, 판례·법령·통계, 헌법재판 안내, 참여·소통, 알림·소식, 헌법재판소 소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관명 | 헌법재판소 |
| 영문명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court.go.kr |
| 전자헌법재판센터 | https://ecourt.ccourt.go.kr |
| 주요 서비스 | 사건검색, 결정문·판례 열람, 헌법소원 안내 |
| 전자재판 서비스 | 사건·문건 제출, 전자송달, 사건기록열람 |
| 대표전화 | 02-708-3456 |
| 민원상담 | 02-708-3460 |
| 전자시스템 문의 | 02-708-3818 |
| 민원실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
| 민원상담·시스템 문의 | 09:00~18:00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 대표팩스 | 02-708-3566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공개 사건정보 조회와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진행하는 개인 사건 업무는 구분됩니다.
일반 이용자는 공개된 사건과 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건당사자의 전자제출·전자송달·기록열람 등은 별도의 이용조건과 본인확인이 적용됩니다.
자주 찾는 공식 서비스
| 서비스 | 이용 내용 |
|---|---|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전체 메뉴와 사건정보 |
| 전자헌법재판센터 | 사건·문건 제출, 전자송달 |
| 판례·결정문 검색 | 결정문 및 판례 검색 |
| 헌법소원 청구방법 | 청구대상·기간·절차 |
| 방청신청 | 선고·변론 방청 예약 |
| 찾아오시는 길 | 주소·교통편·접수 안내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검색과 결정문 조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심판사건의 진행정보와 이미 결정된 사건의 판례·결정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을 조회하는 기능이며, 판례검색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반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나 특정 기본권 관련 판례를 찾으려면 판례·결정문 검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결정 메뉴에서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종국결과, 결정일자 및 결정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려는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합니다.
- 표시되는 사건정보와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판례·결정문 검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개 사건정보와 사건관계인에게만 제공되는 기록은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사건의 제출서류와 기록을 일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제출과 전자송달
전자헌법재판센터의 공식 주소는 https://ecourt.ccourt.go.kr/ 입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는 심판사건과 문건의 전자제출, 전자송달 문서 확인, 사건기록열람 및 사건진행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이용 조건 및 내용 |
|---|---|
| 사건제출 | 사건 유형에 맞는 심판청구서 전자제출 |
| 문건제출 |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 문건 제출 |
| 전자송달 | 송달문서함에서 전자송달 문서 확인 |
| 전자송달 전환 | 서면제출 사건의 전자송달 전환신청 |
| 사건기록열람 | 사건당사자 또는 자격이 인정된 관계인 이용 |
| 나의 사건정보 | 로그인 후 본인 사건의 진행현황 확인 |
| 국선대리인 신청 | 공식 절차에 따른 선임신청 |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직접 전자제출한 사건은 회원에게 전자송달됩니다.
반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사건은 전자송달 전환신청을 한 경우에 전자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도 제출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직접 전자제출한 사건은 별도 열람신청 없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한 사건 등은 열람신청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이용안내에서 회원 매뉴얼과 사건제출 체험 기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제출방법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안내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유형에 따라 청구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유형 | 공식 안내상 주요 기간 |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일반 |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위헌제청신청 기각·각하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위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주요 기준이며, 법령에 의한 직접 침해 등 사건 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다음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헌법재판소 민원실 또는 당직실에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 전자제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해당 사건 유형을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우편접수는 발송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이외나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기한 계산은 사건 유형과 적용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변론 방청신청과 추첨방법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와 변론을 직접 방청하려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방청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고 또는 변론 일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지정된 신청기간에 방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되며, 이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
| 변론 일정 | 통상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4:00 |
| 선고 일정 |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4:00 |
| 온라인 방청신청 마감 | 선고·변론 전날 17:00 |
| 선정방식 | 신청 마감 후 추첨 |
| 당첨 결과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 |
| 방청권 수령 |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 안내실 |
| 준비물 | 신분증 |
| 방청 문의 | 02-710-4242 |
선고·변론 일정은 헌법재판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일 정문 안내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방청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선고·변론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이후 공개됩니다.
민원실 위치와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100m 이동하면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접수와 일반 민원상담은 업무 성격에 따라 이용시간과 문의번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민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서 청구서 접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상담은 02-708-3460,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 이용 문의는 02-708-3818로 구분됩니다.
사건의 법률적 판단과 시스템 로그인 오류는 서로 다른 문의이므로 문의 목적에 맞는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청구·전자제출 전 확인할 점
헌법소원은 청구유형별로 대상, 청구기간, 변호사 대리 요건이 다르며, 단순히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공식 절차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는 사건서류와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공식 도메인 을 이용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나 이메일의 인증·서류제출 링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공식 주소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ccourt.go.kr/ 입니다. 사건검색, 판례·결정문 열람, 헌법소원 안내, 방청신청과 민원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헌법재판소 사건검색과 결정문 검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건검색은 접수된 심판사건의 사건정보와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결정문 검색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내용과 결정요지 등을 찾아보는 기능으로, 공식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청구유형에 따라 청구기간과 대리인 요건이 다르므로 제출하기 전에 공식 청구방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헌법재판소 방청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방청신청은 선고 또는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마감 후 추첨으로 방청인을 선정하며, 당첨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방청권 수령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헌법재판소 · 전자헌법재판센터 · 헌법소원 청구방법 · 방청신청 · 찾아오시는 길 ·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수수료, 이용시간과 발급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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